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14일(금) 제1차 회의를 열고 2017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이 회계 방식의 기본인 복식부기 방식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대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로부터 공무원의 자질과 책임성 있는 자세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았다.
김인식 (더불어민주당, 서구 3) 예결특위 위원장은 14일 2017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기재된 재무제표를 문제 삼았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교육청 재무제표 작성 시 과목설정 미흡과 기준 미정립 등에 대하여 지적하며, 전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타시도 재정상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무제표에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이 1700만 원이라고 돼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학생 1인당 비용이 900만 원으로 되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에 대한 비교 분석의 미비 문제와 2016년 270억 원에서 2017년 510억 원으로 240억 원이나 늘어난 소모품비, 13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늘어난 사무용품비의 내용 분석을 할 수 없는 회계자료를 내놓은 회계질서의 문란과 부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답변 서류의 미제출과 명쾌하지 못한 재무제표 제출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위원에게 넘겨 드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답변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의 행정국장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짧아 전문성이 부족했다. 지적사항은 개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