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보상하겠다는 외교 해법에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7일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은 “이번 결정은 가해국인 일본도 깜짝 놀랄 만큼 빈손으로 일본의 역사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인 해법이며 대다수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졸속 결정된 이번 안을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는 그 어떠한 안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두 번째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일본 지배의 또 다른 피해자인 우리 기업이 기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지사들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은 보복적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는 풀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부터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제관계에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는 무능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결정하면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태도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