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위해 대책 마련해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자가 2017년 25만 1,041명에서 2022년 8월 39만 8,461명으로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태국 791,54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발생했으며 중국 396,348명, 베트남 354,126명, 몽골 94,345명, 필리핀 78,825명, 카자흐스탄 62,20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 태국·중국·베트남 위 3개 국가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22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2017년 31,691명에서 2022년 8월 76,236명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국도 2017년 68449명이 불법체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2022년 137,91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체류자격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의 58%가 사증면제(B-1) 906,933명(41.68%), 단기방문(C-3) 77,346명(20.23%)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특히 2022년은 8개월 동안만 조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년 불법체류자 수를 능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관광 등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