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20세이하 국적이탈 견인 증가 추세 우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3일 국적이탈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9,311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05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 2019년 2,461명, 2020년 3,651명, 작년에는 4,308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7.0%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9.8%)과 캐나다(6.8%)가 그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2019년 감소했던 국적이탈이 2020년 이후 20세 이하가 국적이탈을 견인하며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다만, 지난 9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포기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국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세 이하에 몰려있던 국적이탈이 향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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