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K-브랜드 이미지 실추...우리기업 피해에 정부차원 대응해야”
중국에서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특허청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출원·등록 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은 2017년 977건이던 피해 건수가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으로 증가하다 2020년 3,457건, 2021년 2,922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1천43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가운데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상표 브랜드 침해가 65%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표 무단 선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건수는 2018년 38건, 2019년 32건, 2020년 43건, 2021년 65건에 불과해, 개별 기업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가짜 상표 급증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K-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사법적 대응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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