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1인 세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 973만 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세대 수는 2018년 808만 세대(36.6%)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열 세대 중 넷은 1인 세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년‧중장년‧노년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 각각 315만 세대, 294만 세대, 357만 세대로, 2018년부터 매년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 대응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고독사예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처 장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고독사 대응을 위한 기초통계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지역별로 자체 집계를 해왔는데, 시신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사’와 혼용되거나 집계 자체가 없기도 했다.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통계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의 실태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대응 업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고독사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고독사가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 세대에서 보이는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주거, 일자리, 사회복지, 경제 분야 등 주요 정부 정책이 1인 세대에 맞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변화를 도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세대 고독사를 예방해나가기 위해서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여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