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특별법을 계기로 자원개발 중심 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오는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2020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자동차·반도체 부품 공급 대란, 2021년 미국 물류 대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주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에너지·자원 공급망 대응에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자원 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월 26일 대표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자원 안보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등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의 선제적 구축과 함께, 평시·비상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공청회 발제는 ‘우리나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주요 국가의 자원안보 정책 사례’를 주제로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을 주제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에너지연구본부 본부장, 은종원 GS에너지 대외협력부문 상무, 김호성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최고위원, 박영순 국회의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서면축사자로 참여하며 법안 제정의 기대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급변하는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자원개발 중심 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자원안보특별법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안 심사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