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리기간 중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목표 초과 달성
대전 중구는 2022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목표대비 8억 원을 초과해 39억 원을 정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 재원으로, 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목표액 대비 지방세는 123.3%(26억 원), 세외수입은 135.8%(13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자주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특히, 5개구 최초로 실시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은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세외수입 징수액이 전년 대비 29%(약 3억 원) 증가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김광신 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투트랙 방식의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서민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를 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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