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 지원 필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토교통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을 새 정부 국토부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역소멸, 지방대학 위기,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저성장, 지역불균형,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정책의 연속성과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방의 시대’를 강조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현재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 중이고, 4월에 ‘부울경 특별연합’도 출범하는 등 비수도권은 혁신도시 시즌2와 메가시티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구축 중”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의 메가시티 구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노조 등과의 협의를 서둘러 주기를 당부했다.
2이외에 박 의원은 지역현안 문제로 “대전시 등 6개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적자가 1조 8,236억원에 달하고, 그중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이 4,494억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비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작년 12월 22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 심사시, 국토부가 교통복지 측면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심사를 연기했고, 현 국토부 장관도 “공익서비스 의무(PSO)가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음을 상기시키고 “올해 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 실시 지자체에 사모펀드가 버스사업에 진출, 손실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 내려는 ‘나쁜 투자’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서울 지하철 9호선 ‘맥쿼리 먹튀 사건’을 거론하며, 사모펀드의 ‘먹튀’(단기차익 실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