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용산지구 초등학교용지 삭제 교육청 책임자 고발할 것”
정기현 의원 “용산지구 초등학교용지 삭제 교육청 책임자 고발할 것”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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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 임시 모듈러 학급 및 지하주차장 증축 공사 110억여원은 명백한 예산낭비"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다원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다원뉴스

정기현 대전시의회 의원이 “용산지구 초등학교용지를 삭제한 교육청 책임자를 배임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2년도 대전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기현 의원은 “용산지구에 학교용지가 확보됐더라면 필요하지도 않을 용산초 임시 모듈러 학급 및 지하주차장 증축 공사 110억여원은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용산지구에 학교용지 삭제라는 판단을 잘못하여 손해를 끼친 교육청 간부들에 대해 배임행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용 행정국장은 정 의원의 질문에 "용산지구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했더라면 필요치 않은 예산임은 동의한다“면서도, “모듈러 학급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손해만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인근의 구 용산중 부지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도 필요치 않으므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배임행위로부터 벗어나는 한 방법이다”고 주장하며 대전시와 협의하여 원만한 방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코통받는 이러한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1월,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용산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초등학교용지를 삭제해줌으로써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로 용산초에 모듈러 교실 24실과 지하주차장 건립비의 30%인 약33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70%는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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