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전시 최하위권"
황운하 의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전시 최하위권"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10.1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겨울에서야 에어컨설치?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자체 공무원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지역별 편차 발생 문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다원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다원뉴스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하절기가 지나서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동절기가 지나서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진행 형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절기 전 난방 지원(보일러설치) 현황은 2016년 0%, 2017년 0.4%, 2018년 19.8%로 저조하였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상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다. 이후 2019년에 25.4%로 설치 완료율이 높아졌다가, 2020년은 5.4%로 다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9년도부터 냉방지원사업도 진행하는데, 하절기 이후 냉방 지원(에어컨설치) 현황은 2019년 75.8%, 2020년 79.8%이다. 여름이 다 지난 가을, 겨울에서야 에어컨 설치지원을 한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에너지효율화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는데, 지자체의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관심 및 역량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난방지원사업)진행 형황’에 따르면, 17개 지자체 중 전라남도는

2016년 1,771가구(8위)에서 2017년 2,687가구(3위)로 상승하였고, 2018년 4,039가구(1위)로 전국1위로 상승하였다. 이후 2019년 2,663가구(5위), 2020년도3,807가구(2위)를 기록하여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경상북도는 2016년 1,978가구(7위)에서 2017년 2,279가구(5위), 2018년 3,129가구(4위)로, 2019년 6,510가구(1위)를 달성하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지원받았다.

반면, 대구는 2016년 3,031가구(3위)에서 2017년 2,162가구(6위), 2018년 1,884가구(8위), 2019년 1,840가구(8위)로 지원실적이 점점 낮아지다가, 2020년 1,382가구(12위)로 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대전 또한 지원실적이 낮다. 

대전은 2016년 2,493가구(4위), 2017년 910가구(10위), 2018년 871가구(13위)로 지원실적이 점점 낮아지다가 2019년 643가구(15위), 2020년 485가구(15위)로 인구수가 적은 제주(16위), 세종(17위)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황운하 의원은 “저소득층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서 저소득층에너지복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