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연구개발(R&D) 사업비 중 연구비 유용, 불성실실패 등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 중 466억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R&D 지원금을 불량하게 사용해 환수가 결정된 사업은 797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무려 7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466억 원으로 미환수율이 66%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9.3억원(64건), 2017년 204억원(165건), 2018년 195억(259건), 2019년 112억(129건), 2020년 96.5억원(108건), 2021년 8월 기준 61.1억원(72건)으로 총 708억원(79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성실실패로 인한 환수가 335억원(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중단·포기 228억원(210건),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 126억원(150건), 기타 19억원(113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150건의 사업 중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자체 적발해낸 사례는 26건(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57건(38%)으로 가장 많이 적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0건(27%), 감사원 23건(15%), 기타 4건(3%)으로 외부기관의 부정사용 적발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중기부의 자체 적발 역량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운하의원은 “중소기업 R&D 지원금의 부정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기부가 매번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R&D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기부 R&D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