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2일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선용(월평1,2,3·만년동)의원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출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7개국 중 최하위이며 우리지역 대전시 출산율은 0.81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0.84보다 낮은 것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대전시 출산장려정책 장려지원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 1년간 지원되는 매월 5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있고, 5개구가 출산장려금이 차별 지급 되어 형평성 논란, 불평등감,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의 안 주요내용은 ▲ 출생을 포함한 양육의 관점으로 현금성외 다양한 서비스 지급 ▲ 저 출산 문제해결방식을 여성청년과 청년관점에서 방안 도출 ▲ 출산장려정책 전액 시비 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용 의원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대전시의 출산장려정책을 양육과 청년의 관점으로 보아 다층적 정책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구별 상이한 출산지원금과 다자녀 중심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과 어려운 자치구 재정부담을 반영하여 시비로 전액 지원 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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