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지난 9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와 조정·의결했다.
심사 결과 2021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1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학교 내 각종 체육·문화·집회활동과 지역주민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대전자운중학교 다목적강당 1건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과 조성칠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그와 관련된 예산이 동일 회기에 같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의로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233억 7,794만 2,000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한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1억 7천 4백만 원을 감액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정보화기기 추세 변화를 고려할 때 전자칠판은 수요조사 결과를 전부 반영하여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확대 보급하고, 텔레비전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 “둘째,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하여는 사양 및 단가를 조정하여 학교당 2개 학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셋째,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립학교간 학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학교와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학생당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것”, “넷째, 유치원 도서구입비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 우선 이용을 적극 권장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과 관련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의실 설치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유사한 단체의 회의실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학생자치전용공간 지원과 관련 학부모회실 설치비는 6백만 원이고 학생자치전용공간 조성비는 5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과 관련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과 공립고에 비해 사립고가 방과후학교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정책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칠판 보급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보고 세대에 맞는 교육, 교구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교사 편의로 텔레비전 교체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자칠판으로의 유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예산 비중 조정을 요청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기간제교사 인건비와 관련 이미 채용된 인원에 대한 소급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 원칙에 안 맞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과 관련 예산의 주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고 학력 격차 회복을 위한 역할과 효과가 미미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청의 정확한 방향 설정과 학력 격차 해소와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칠판 보급과 관련하여 학년 단위로 전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지원 기준 재설정을 건의했다. 스마트단말기 단가가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효율성이 높은 단가 책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렴․투명행정 추진과 관련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라이브 행사와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오는 원인, 감사 시 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했다. 또한, 스쿨미투 및 학교폭력과 관련 감사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 3년간 감사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탁 대안교육기관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지원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과 관련 지원 기준과 대상 학생, 금액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립고가 공립고보다 학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훨씬 많은 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학생 확대 등 지원기준에 대한 재조정 및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같은 누리과정을 밟고 있는 어린이집 원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자칠판과 텔레비전의 장․단점과 차이를 질문하고 텔레비전은 연차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전자칠판으로의 이동 추세를 반영하여 텔레비전은 내용연수에 따라 자연 소모시키고 전자칠판 보급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정보화 기기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교육 콘텐츠 개발을 요청하고 더불어 미래교육 사업에 유치원이 소외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유치원의 정보화 기기 등 미래교육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학기 전면등교 준비와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원 및 학원종사자, 고3 학생들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감염병 예방 및 연쇄 감염 조기 차단을 위해서 인력 충원 및 조직 강화, ▲학원 및 유사 교육시설 방역관리 점검에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학생 위생용품 지급 및 화장실 환경 개선 관련하여 ▲충분한 양의 위생용품 지원, ▲수납함 또는 무료자판기 비치, ▲화장실 내 화장대를 포함한 파우더 공간 구축에도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더불어, 남자화장실에 소변기간 가림막 설치에도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