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올해 첫 정례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예산 집행 결산과 올해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2020 회계연도 대전시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5조 3,707억원 가운데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1,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제1차 추경에는 1,701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는 2019년 순세계잉여금 1,332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이며, 그동안 최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2016년 순세계잉여금 2,764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제5차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원을 예치한 것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3,00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2,041억원의 지방세 초과세입과 847억원의 집행잔액이 주요인이다. 그만큼 지난해 지방세 초과 세입이 예측이 되었음에도 추경에서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기현 의원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 상황이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전쟁같은 재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의 민생구제에 나서야 하나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나타냈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전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세입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전시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역시 편성하지 않아,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613억원 줄어든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8억원 줄어들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대전시로부터 받지 못한 법정전출금은 337억원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2020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법정전출금을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전시가 내년까지 정산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유로 내년에 전출하면 수백억원을 2년간 묵히게 되어 수억원의 이자수입을 대전시가 챙기게 되는 나쁜 관행이다.
정기현 의원은 “당해연도 세입은 시민을 위해 당해연도에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나, 대전시는 지방세의 세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나쁜 관행과 교육청에 줄 법정전출금을 2년 늦게 지급하는 갑질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와 비슷한 시세를 가진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본예산 때 지방세 세입을 대전시보다 860억원을 더 많이 편성하였고, 3월 1차 추경에 1,05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코로나 위기에 대응했으며, 올해 본예산에는 대전시보다 2천억원이 더 많은 1조 8,528억원을 충분히 편성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대전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1조 6,248억원을 편성하였고, 10월 4차 추경에 50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결산액이 1조 8,796억원이었음에도 올해 본예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조 6,534억원만 편성하였다. 올해 1차 추경에 880억원을 더 반영하여 편성하였지만, 여전히 약 2,000억원을 더 추가 반영할 여지를 남겨두는 등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