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성남동 현대 오피스텔 공공이 나서 회생한다
장철민 의원, 성남동 현대 오피스텔 공공이 나서 회생한다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1.04.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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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남동 현대오피스텔 일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건축특례 적용 및 국비지원 통한 공공 참여형 복합개발 가능해져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 ⓒ다원뉴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다원뉴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성남동 현대 그랜드 오피스텔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공공참여를 통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4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성남동 현대 오피스텔 일대의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장철민 의원은 현대 오피스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성남동 현대오피스텔을 포함한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총 53,715㎡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가로·자율주택정비 특례, 용적률 특례 및 건축 특례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되어, 방치된 오피스텔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영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복합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최대 150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그랜드오피스텔(성남동 157-6)은, 2011년 단전·2013년 단수가 된 이래 1층 일부 상가를 제외한 전 층이 공실 및 폐쇄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왔다.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채로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어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오피스텔이라는 건물의 특성상 기존 법령 하에서는 공공주도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소유자의 수가 302명에 이르러 협의 매수에도 어려움을 겪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오피스텔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장 의원은 선거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도심의 흉물로 전락한 현대오피스텔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작년 6월에 있었던 대전광역시 및 동구청의 업무보고에서 현대오피스텔의 활용 방안을 주문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 및 LH와의 논의 과정 속에서 빈집 정비법을 통한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 오피스텔도 빈집 정비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29,040㎡,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36,031㎡도 함께 포함되었다. 또한, 천동 비학산 남측 19,498㎡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되어 동구의 주거 정비 사업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는 평가다.

장철민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지정은 성남동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현대 오피스텔을 공공 참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향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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