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공적자금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해야”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대비 석탄발전 금융투자는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본은 한국중부발전(1900억원), 한국남동발전(1500억원), 한국서부발전(300억원), 한국남부발전(100억원) 등 주로 한국전력 자회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3년 사모펀드를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인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에 총 709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2019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의 총발전량 대비 석탄발전량의 비중은 한국남동발전 94.3%, 한국중부발전 79.5%, 한국서부발전 75.6%, 한국남부발전 74.9%이다.
한국중부발전과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 등은 현재 신서천화력발전소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를 건립중에 있다.
우본이 매입한 한전 자회사의 채권 총액은 3800억원으로, 이 중 63.2%(2400억원)는 2018년 이후 투자됐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우 국내외로 부생발전(1개사, 199억원), 풍력(3개사, 166억원), 태양광(6개사, 149억원) 등 총 514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투자는 2007년 부생발전 1개사에 199억원, `08년 풍력 1개사에 26억원으로 총 투자액은 225억원이며, 우본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해외투자는 2015년과 2019년 2개의 해외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이뤄졌으며, 9개 기업에 총 289억원이 투자됐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며, “우본 등공적자금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