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급증으로 국격 추락 우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5일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의 수가 4년간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에 나간 우리 국민 중 범죄 가해자 수는 2016년 1,638명에서 2019년 2,507명으로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종류별 가해자 증감률은 강간·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가 각각 2016년 21건, 28건에서 2019년 56건, 76건으로 약 170% 증가해 2016년 1건에서 2019년 10건 발생한 납치·감금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교통사고 가해자 수도 약 117%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마약·밀수·사기 가해자가 각각 약 84%, 55%, 51%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재외국민의 범죄 가해가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국격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외교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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