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와 추첨방법(배정) 전면 개정(안)' 과 관련하여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기존에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롭게 검토하는 안은 학교별 선호도가 반영된 거주지 기준의 근거리 배정(추첨)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다수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군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학군 조정과 관련해 교육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별도의 원칙이 있는지 문의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내 중학구 및 학군 지정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특정 학군 기준 또는 구체적인 학군 수 축소 규모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이 행정예고한 학군 조정안 내용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 동의없는 학군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교육청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역시 학군 조정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교육청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학군 조정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