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를 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조 6,638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5조 7,294억원, 세출 결산액 5조 565억원이며, 기금은 1조 279억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한 원안 의결했다.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15일과 16일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올해 결산심사 때 새로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실제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에 대해 실제 심사에 도움이 된 점과 감안했을 때 설명 자료에 이런 부분이 기재 가능하면 기재하고, 다음연도에는 지방보조금 외 출연금, 위탁비 까지 실제 집행 잔액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사업진행이 부진하다가 명시 및 사고이월을 잦은 점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월을 남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경비를 일례로 들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더 커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항을 지적했다.
같은 통계목 내에서 항목별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하나, 예산변경을 통해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민선7기 시정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시민참여형 정책토론회,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등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적게 실시한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문화재단 운영비와 문화재단이 다시 보조형태로 주는 사업에 대한 결산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에 지적하면서, 출연금도 실제 집행잔액 결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노사문화 정착지원 사업을 일례로 들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받아놓고 있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세입조치액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처리된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지방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각자 맡은 보조금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명자료 누락된 것을 지적하면서, 결산 심사에 애로가 없도록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자활장려금의 경우를 일례로 들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25억원 편성하다가 3회 추경에 15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 수요 추계를 잘못 하였다는 방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18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해 공동체지원국 4400억원, 보건복지국 7,500억원으로 대전시 지방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데도, 실제 정산결과 집행잔액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요 요인도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중 점검대상 60%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인 만큼 보조금 정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이 집행했다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성종합복지관을 일례로 들면서, 집행잔액이 2억 7천만원 남은 것으로 명시되었는데 2회 추경에 29백만원을 굳이 추가 편성한 이유를 질문하면서, 추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기능경기대회 대전시 순위가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우수선수 선정 부분을 보강을 하여 많은 기능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낙찰차액이 50%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예산 편성당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설명자료 용어도 순화시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 외 세출 집행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방보조금 실제정산결과가 결산서상에 반영할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재차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와 관련 운영 개선방안과 소비자들이 마음 편히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주차시간 보장에 대해 지난 예결위 심사 때 약속한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약속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속 이행이 다르게 가지 않도록 강조했다.또한, 수소차 충전소 설치 관련해 안전을 시민들에게 당당히 보장한다면, 시청 한 구석에 설치하여, 먼저 앞장서서 수소 충전소에 대한 안전을 몸소 정책 실시로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 관련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와 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오정농수산물시장 관련 저온창고 배분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농수산물시장 소장의 부적절한 답변과 민원 처리로 오히려 관련 민원이 악화일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발언 하나 하나를 신중하고 책임있게 하고 민원 조율을 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중 미수납 사유 중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불납결손 처분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징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불납결손의 최소화와 불납결손 처분 이후에도 다른 재산을 발견 시에는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산서와 설명자료 간에 서로 상이하게 명시된 것을 지적하면서 보다 세심하고 주의 깊게 작성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명시이월 과정 없이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가는 사업 중 절차상 편의성 때문에 사고이월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다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에 유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설명자료 오류나 다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심사에 애로가 있는 점을 토로하면서, 다시한번 성의 있는 자세로 자료 작성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의 세입 처리로 과다한 잉여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에 맞는 세입 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된 이유로 반환된 금액이 상당액인 것과 연계, 질문하면서 설명 자료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특수영상콘텐츠 페스티벌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할 이유를 질의하면서, 2019년도 행사 진행시 부족했던 점을 일례로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 20년간 유지해 온 중촌동 패션거리와 행사에서 패션 거리의 기둥으로 유지하고 있는 장인들의 길을 이어나갈 젊은이들이 없다는 사실이 아쉬움을 표하면서, 중촌동 패션거리 활성화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저탄소 사회건설과 그린뉴딜정책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점을 실망스럽다고 토로하면서 기후위기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이 대덕구에서 열렸다는 것을 상기 시키면서, 대전시가 큰 틀에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98년 설치 이후 22년간 실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존치 여부를 원점상태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우승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유에 해당없고 지출을 다한 사업은 사업성과가 좋다고 보아야 하는 지 질의하면서, 한 예로 시티투어 운영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억 2천만원 들어가던 사업비가 2019년도에 3.5배가 예산 증가되었는데, 그와 맞는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던 점을 재차 확인했다.
새마을운동 봉사단의 경우 자원봉사 경력 2년 이상이면 자녀 장학금 수혜를 받는 반면, 상당수 봉사단체는 그렇지 못한 점을 예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일례로 들면서, 자치구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8년도에는 24억원을 불용하고, 2019년도에도 지출이 매우 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전시가 조정능력을 보다 발휘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쾌적한 노인복지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 관행적,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주의로 편성되는 것을 지양하고, 장애 유형별 수요를 맞춰 맞춤형 예산 편성 및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