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집행부 재정안정화 기금 재의 요구 '거부'
대전 중구와 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중 ‘대규모 사업 항목’ 삭제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록 한 중구 구민들이 25일 중구의회 앞에서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안 개정안'을 재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중구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 구민 300여 명은 "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안을 개정해 91억 원의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을 발목 잡고 있다"며 중구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2016년 11월 7일 당시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들을 감안하여,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도입된 제도다"며 "전국 73개 지자체에서 기금을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청사 신·증축 토지매입, 복지 비용과 그밖에 단체장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라고 밝히고 "중구청이 아껴서 모아 놓은 90억 9천만 원의 돈을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없도록 가로막는 구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라며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구민을 위한 의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구 의회는 노후된 주민센터 신축 보건소 건립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조례안을 기존대로 재의결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선영(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의원의 발의로 재정안정화 기금 용도에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재의를 구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25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구 대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결과는 11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표 반대 3표로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로서 중구가 쓰고자 했던 '대규모 사업의 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이 무산되며,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