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원 "北이탈주민 대북정보 가치 하락"
박병석 국회의원 "北이탈주민 대북정보 가치 하락"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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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는 늘었지만, 정보의 가치는 낮아졌다."
박병석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5선)이 지난 4월 2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최근 LNG 발전소 건립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서구 평촌산업단지 내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유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원뉴스
박병석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5선) Ⓒ다원뉴스

통일부로부터 정북한이탈주민이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로금(報勞金)을 지급받은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세가 지속했으나 정보의 가치는 떨어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5선)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보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로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총 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9명) 16명이 증가했으며 올해 보로금 총 지급액 역시 8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8년 7월, 7억 1600만 원) 약 17%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인당 3352만 원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정보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늘었지만, 정보의 가치는 낮아진 것이다.

1억 원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인원은 4명으로 고급 정보 제공자는 예년의 5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통일부는 2017년 5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 바 있으며, 그중 지급액 규모가 가장 큰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와 '군함·전투 폭격기' 제공자의 경우 개정 이전 각각 2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둘 다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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