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사용 근절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들의 한국전력(한전) 전주(전봇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이 1,57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통신 3사(KT, LGU+, SKT & SKB)의 위약금은 1,142억 원으로 전체 위약금의 73%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간 통신사업자별 한전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LGU+ 563억원 > SKT(SKB포함) 447억원 > KT 132.7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의 한전 전주 무단사용은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5G 망구축 경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도 전주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전주 사용권 제한 등의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의 상습적인 전주 무단 사용을 근절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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