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논란..."민영화냐 민간 투자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논란..."민영화냐 민간 투자냐"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9.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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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요금 폭탄"

대전시, "KDI가 공식 확인해 준 사업"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상지 조감도 [사진/대전시제공]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상지 조감도 [사진/대전시제공]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뒤 30년 간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는 만큼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주변 지역 악취 피해는 국비 800억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폭발적 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은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이미 결정된 사안”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국장은 "시는 8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뒤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 운영 기간 동안 대전시가 건설비용 등을 업체에 상환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하수처리장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손 국장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해당사자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경우 시민혼란 가중, 사회적 갈등 확산으로 10년을 준비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 된다”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이 의회동의 지연 등으로 늦춰진다면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일정에 맞출 수 없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대전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별 추진 일정이 늦춰질 경우 건설비용 상승, 지역 간 갈등 유발, 불필요한 행정낭비 등으로 전체 공정에 큰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사업단계별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현재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승계방안 마련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이전지 및 이전예정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시민과 함께 하는 국내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는 지난 18일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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