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1일부터 13일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4단계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보고서와 OECD 보도자료를 12.20 OECD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최근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신설한‘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 구비를 OECD 뇌물방지 작업반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또한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정보를 국내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의 국제공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해외뇌물사건 수사 실적이 2011년 3단계 평가 이후 감소했다을 지적하며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뇌물 사건 적발 및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낮은 법정형과 약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및 사법부가 국제뇌물방지법 등 해외뇌물 규제를 위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OECD 작업반회의에서의 평가는 청렴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해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심사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청렴한 기반 위에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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