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국무조정실 순회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를 직접 순회 방문해 그동안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과장을 비롯해 대전시 법무담당관과 규제안건 건의자, 구 규제개혁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 자의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완화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완화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의무완화 등 총 12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어 지자체 규제개혁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규제개혁 혁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신문고 과장은“그동안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방향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한명숙 법무담당관은“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여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