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의원,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체에 재취업한 고위직 공무원들
역시나 여기도 공피아 인가?
손희역 의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86억 원짜리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도마 위에 올렸다.
손 의원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재취업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연계가 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에 관하여 9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희역 의원은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다음과 갈이 질문했다.
“같이 일했던 상사 선후배가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까요?”이어 “기술직 재 취업은 가능하지만 파악한 인원 이외에도 대전시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시청 후배들에게 전관예우를 강요할 수 있는 직급이다”라며 “합리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한다”라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다. 기조실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추후 대전시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자에 관련한 화두는 올해도 역시 전관예우다.
공직에서 경력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 공직사회는 이들의 금권과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뜯어먹기’ 체제에서 관피아들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뜯어먹기 관행이 관행이 바뀔 수 있을까?
종국에는 한국 사회의 삶에 대한 인정 욕구의 세 가지 권력, 금권, 명예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 엘리트 관료체제의 문제이며, 종국에는 한국 정치의 문제이다.
전관예우를 우리 사회의 ‘게임의 법칙’으로 터득한 이들은 그걸 전제로 한 삶을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시에 매진하고 있다.
그건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이율배반이다.
‘전관예우’가 사라지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