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 정상화로 균형 잡힌 지방자치 구현 기대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킬 것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추진의 주요내용은,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자치분권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이다.
김 의장은 “변함없이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밝혀 준 문재인 대통령께 대전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문 대통령께서 재 천명한 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오후 5시부터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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