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전환
  • 다원뉴스
  • 승인 2018.09.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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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월·평택 세교1 등 총 32개 구역 정기공모 통한 사업 추진 중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다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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