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유형별 차별화된 징수활동 전개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대전 중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그동안 경기침체 여파와 체납자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7월말 기준 지방세는 89억원, 세외수입은 11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있어 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구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차량과 부동산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예금․급여․자영업자 매출채권․증권사 계좌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영치차량 2대를 매일 운행하며 중구 모든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는 별도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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