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토부 SOC 지원에서 역차별 받은 광역자치단체 생활 SOC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 2017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4년간 무려 1조 6,76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다음은 경북 1조 3,710억 원, 전남 1조 2,629억 원, 부산 1조 1,388억 원, 서울 1조 77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지출규모가 적은 곳은 울산광역시 2,723억 원, 광주광역시 2,877억 원, 대전광역시 3,332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3,395억 원 순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청북도가 5,844억 원, 강원도 6,126억 원 순으로 적은 규모였다. 충북이나 강원은 인천광역시 6,284억 원, 대구광역시 7,227억 원 보다도 낮은 규모였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예산은 국토부 SOC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사업비가 90% 이상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 지원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지원규모에서도 광역자치단체별 큰 차이를 보였다.
국고보조금 지출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2014년 2,884억 원, 2015년 3,227억 원, 2016년 4,746억 원, 2017년 5,902억 원을 지출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북도 2014년 2,924억 원, 2015년 3,726억 원, 2016년 3,701억 원, 2017년 3,3572억 원을 지출했다.
경기나 경북의 1년 지출 규모는 울산, 광주, 대전 등의 4년간 지출규모 보다 컸다.
국고보조금 지출규모가 가장 적은 충북은 2014년 1,449억 원, 2015년 1,527억 원, 2016년 1,513억 원, 2017년 1,354억 원을 지출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원은 2014년 1,189억 원, 2015년 1,940억 원, 2016년 1,424억 원, 2017년 1,572억 원을 지출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4년간 광역자치단체별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충청북도나 강원도는 경기, 경북, 전남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부터 SOC 사업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별 SOC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축소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산업기반이 미약한 충북, 강원 등의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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