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의원이 대전광역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위기와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수출 둔화와 경제침체로 열악해진 정부의 재정환경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재정이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에 의무지출 예산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2024년도 본예산이 작년 대비 287억 5,100만원이 감소되어 6조 5,32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이 중 36%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9%인 1조 9,730억원이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3.3%인 1,600억원이 감액되어 1조 400억원이 편성된 반면,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우선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맞춤형 시민지원사업으로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에 450억원,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133억원, 대전0시축제 49억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에 127억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49.91% 증가한 총 3,156억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으로도 부족하여 43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관련 관련조례를 개정한 점은 심각한 재정관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5조 4,677억원 중 36%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대전시의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우려되지만, 지난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6억원이고, 3년간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16억 9,200만원 등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총 1,804억 6,500만원에 이른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전시는 어떤 정책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타했다.
다음으로 송대윤 의원은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경북 김천시로 이전할 계획안을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어떠한 행정조치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지난 40여 년간 대전시민 324명이 근무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이 운영하다 1997년 한국전력기술에 합병되어 대전 유성구에서 대전의 30여 개 유관기관 및 지역대학과 지역기업들과 상호협력하여 원전기술의 핵심인 원자로 설계와 기술개발을 담당하여 원자로 계통설계 기술 자립, 해외원전 수출, 신규노형 및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등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대전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이다.
송 의원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구유입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전시도 그동안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는 물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다고 홍보했지만 이번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의 경북 김천 이전설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선8기 대전시가 진정 대전의 미래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지난 2015년도 한국전력기술이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인력이 이동했다가 연구 효율성의 문제로 대전으로 다시 복귀한 전력이 있는 공공기관이다”면서,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으로 인하여 원자력 R&D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과학도시 대전의 연구개발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의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연쇄적으로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기업체의 동반 유출이 이어지면 지역경제는 물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등의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을 막아야 대전의 인구 문제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세입으로 건전한 재정운영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면 대전시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