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지난달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920곳의 폐업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174만여 개가 불법유통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서구의 의료용 마약류 폐기 현황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949건의 사고마약류 2,027품목 12만 4,296개와 공무상 압수한 양귀비 등의 몰수용 마약류 665주가 폐기됐으며, 최근 2년간 현장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으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수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한 지도·점검이나 식약처의 합동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규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처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적 지원을 할 것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폐기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