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선거구) 의원이 8일 제274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가칭)’ 제정에 대전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은 과학기술 실험 환경을 갖춘 대덕특구와 다양한 과학기술 실용화 실험를 통해 상용화와 사업화에 필요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되고 특별회계 설치, 실증 특례에 필요한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재 육성 지원과 해외 인재 유치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올해 2차례의 걸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특별법 제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장소 대관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혜택은 물론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전시도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전시 관계부서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행정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수 요소인데, 산업단지 유치 등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전에서 과학기술의 실증 플랫폼으로써 전국에 산재된 과학기술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