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 70% 삭감은 자존심과 국격의 문제”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 6선)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외교 1년반은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진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중러와의 외교공간 확보에는 소홀했다. 중러 협력 없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며 “가치와 국익의 균형있는 외교, 원칙있는 실사구시 외교정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일 동맹강화 등 안보협력을 강화했으나 호혜적 경제적 협력 확보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국에 대한 투자액은 25억달러,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433억 달러다.(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팩트시트). 또 정부는 미 상무부가 최근 한국 철강 기업에 부과한 상계관세를 철폐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미국의 신중상주의정책에 대한 한국의 경제이익 확보는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한미의 굳건한 동맹은 상호 신뢰가 전제”라며 “정부는 산업적 차원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을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 미 ‧ 일 3국 연합군사훈련에 일본해 표기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훈련 연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 맞는 대등한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2019년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시 「안보상 목적」(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 「안보상 위험한 소재의 행선지가 북쪽일 수 있다」(히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고 말했다”면서 “지소미아 복원시 한국은 일본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받았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한일 관계 개선과 역사문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한국이 양국관계 개선 때문에 역사문제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의 편견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한국은 일방적 양보를 했으나 일본측은 한국의 개선조치에 상응해 남은 물컵의 반, 일본 측 몫을 채우지 않고 있다”며 “이를 채우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역사 왜곡 대응연구예산을 올해 20.2억에서 내년에는 5.3억으로 70% 삭감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역사문제에 대한 일방적 양보는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