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경향신문이 후원한 9.19 평양공동선언 5 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토론회가 18 일 오후 2 시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최근 개최된 북 · 러 정상회담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정치적 협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방협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상해왔던 다양한 경제 전략들을 북방 협력이라는 무대 위에서 재구상하고 있는 것” 이라 분석하며, “북 · 중 · 러 3 국 국경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이 나타날 가능성 높다” 고 전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자체를 우려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고 평가하며 ,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반길 일도 아니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 · 중 양쪽에 급하게 손을 내민 측면이 있어 , 중국이 북 · 러 관계에 굳이 개입할 필요는 못 느낄 것” 이라고 분석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지금 경로 의존적인 길이 아니라 경로 형성적인 길을 가고 있다” 고 평가했다 .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창을 경제적 , 군사적 측면에서 발견했고 기존 외교 형태와는 많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 근 수면 위로 떠오른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론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도균 前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평화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는 것을 보면 대단히 두렵다” 며, “이 합의가 한반도의 유일한 안전핀인 만큼 누가 먼저 합의서를 어겼느냐의 문제로 논해선 의미가 없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철 교수는 “남북 모두 달라진 세대 의식 등을 고려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 관계의 접근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민족주의적 시각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며 ,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냐 민족의 특수한 가치냐가 아니라 남북이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느냐가 더 중요” 하다고 주장했다.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실장은 “과거 하노이 노딜과 북한의 핵무력법 발표가 우리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시계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분석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공통적 인식이 아직 없다” 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그동안 북한은 국제 정세를 신냉전과 국제질서의 다극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남 대미 관계에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적 투쟁 노선을 추구하며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을 했다” 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엄중하다 . 남북한은 서로에 대해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관계의 정점에서 양측의 최고지도자가 우뚝 서있다” 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 정부에서 평화가 지워져가고 있다” 며 “남북이 당사자로서 소명으로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등 그동안의 성과들을 유실한 채 다시 적대와 대결의 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다” 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도균 前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실장이 참석했다.

여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