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중에 있는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시의 역할 및 방향 제시
민선8기 성과 홍보를 넘어 글로벌 기업 투자 협약의 실효성 확보 방안 요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식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SK온 및 머크(주)와의 투자협약 이후 추진상황 점검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급식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초등방과후돌봄이 제공되고 있는데 돌봄에서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급간식 지원에 있어 시설별로 비용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급간식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무상급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사회의 일원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학교에서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청과 시 모두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관련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했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대전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 관리도로 청소업무의 부당함을 직설하였다. 그럼에도 시에서 구에 청소업무 지원을 계속 요청한다면 안전과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및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 5월 SK온, 머크(주)와의 투자 협약 체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이후 투자 진척을 위한 지원과 점검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양 기관과의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투자 추진계획이나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며 투자 무산 및 철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창원시 등의 적극적인 협약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노력을 언급하며 시의 빈틈없는 추진과 관리를 요구했다.
더하여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이 급증한 데에는 글로벌 기업인 머크(주)와의 협약 체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이와 같은 부수적인 지역 투자 효과 증대까지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