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은 18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관공서와 임산부의 출입이 잦은 마트, 은행, 병원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었으나, 임산부를 배려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임산부가 주차하여야 할 주차 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이동 편의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이렇다 할 제제 없이 사회적 배려와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주차공간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주차구역을 활용하여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재정비할 것 △임산부 전용 주차장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것 △백화점·병원·마트 등 민간부문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할 것 △구민의 임산부 배려 인식과 민간부문 참여 제고를 위해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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