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방문해 간담회,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규제개선 건의 과제 전달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14일 서울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 대청호 규제개선을 규제개혁위원회 핵심 과제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측 위원장을, 여의도연구원장과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규제개혁 전문가인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평소 대청호 규제개선 필요성에 큰 공감을 하고 있던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선한 자리로, 박희조 동구청장, 윤창현 국회의원,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익수 지방규제혁신위원장이 참석해 43년간 지속된 대청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희조 동구청장은 그동안 동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 정비구역 내 민박업 허용 및 음식점 면적 확대에 대한 건의를 시작으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조정(대덕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허용(청주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보은군) ▲수변구역 내 행위 제한완화(옥천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고통 해소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청호 규제개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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